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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13세 조건부 하향…이르면 모레 국무회의 보고

new speed 작성일자: 1주 전

https://naver.me/xjYzRB89

잘가라 촉법들아


– 촉법소년 나이 만 13세로 낮아지나, 소년범죄 4년새8000건늘어


https://naver.me/F5sVldt0

 

촉법소년 나이 만 13세로 낮아지나…소년범죄 4년새 8000건 늘자 정부 선회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중대한 범죄’에 한해 만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살인·강도·성범죄·집단폭행 등 중대한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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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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