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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유튜브 가짜뉴스’ 최대 5배 손해배상..방미통위 의결

new speed 작성일자: 5일 전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035123

 

다음달부터 ‘유튜브 가짜뉴스’ 최대 5배 손해배상…방미통위, 시행령 의결

다음 달부터 유튜브나 SNS에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퍼뜨려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 역시 이를 방치할 경우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출처: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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